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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낮은 수익률 끌어올릴까

[보험매일=이흔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20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이 국내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규모가 이미 지난해 190조원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가입자와 사업자의 무관심 속에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퇴직연금 기금형 지배구조의 선택적 도입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디폴트 옵션 추가 제공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를 대신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전문 대리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