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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보험약관, 이번에는 정말 개선될까 정작 보험업계는 "글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으로 개정키 위해 소비자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약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업의 특성상 어려운 용어는 필수불가결이며,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강제 적용 여부와 개정작업 순서가 잘못됐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약관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일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약관 개선, 현실적 문제점 ‘산더미’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쉬운 보험약관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보험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보험약관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약관 개선에 일조하는 기회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약관이 어렵다고 지적한 후 첫 시행되는 조치다.

공모 과제로는 ▲알기 쉬운 보험약관 직접 만들기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 만들기 ▲어려운 보험용어 쉽게 만들기 등이다.

해당 과제들은 판매 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참고해 직접 약관을 만들고, 구성 변경 및 설명·전달체계 변경을 담은 아이디어 공모, 어려운 용어의 순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우선 ‘약관 직접 만들기’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판매 중인 약관을 참고해 새로운 형태의 약관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약관 선정뿐만 아니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을 정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