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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른 계열사 지분 상속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대 변수로 꼽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주목된다.

삼성생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까닭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2분기 말 현재 8.51%, 평가액은 시가로 26조8천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총자산(291조3천억원)의 9.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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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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