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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금제도가 사실상 '이중과세'로 작용해 가입 유인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정원석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일부 납입액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란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말하며, 연금저축과 IRP가 그에 해당한다.

2013년까지 개인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12% 또는 15%)보다 높은 계층은 납입 원금의 일부만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소득세율 15% 이하가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4천600만원 이하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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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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