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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손보험 실태조사 실시…“긍정적 효과 기대”
관리자		2021-09-16	622
건강‧실손보험 실태조사 실시…“긍정적 효과 기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주목적은 건보·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과 비급여 의료비 제도 개선 강화에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제고와 제도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 통과, 국회 검토 거쳐 1년 경과 후 실시 예정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를 통해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15년 6.7%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8.0%로 집계됐다.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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