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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 구조개편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임준 연구위원은 29일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기존 사업 분야의 자본을 신규 사업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으로 계약이전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약이전이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계약이전제도를 도입, 지난해까지 총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사업이전)이 이뤄지는 등 보험사 구조개편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건전성 규제 강화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한 보험사 간 영업양수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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