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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배상책임 보험을 속속 선보였다.

그간 중대재해법 시행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 상품 출시가 미뤄졌지만, 징벌적 행위 및 고의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출시하는 것.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이슈 상품이 부재한 상황에서 손보업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백억원’ 중대재해법 보험 시장 열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상위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중대재해법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 영업조직을 통해 마케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배상책임 보험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소송비용을 보장하고, 특약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형사 방어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법 시행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20%의 자기부담금을 정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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