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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의 보험상담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에 연결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8일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기업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전화를 연결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금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회신문을 보면 고객이 ‘보험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문의했을 때 기업이 번호 등을 안내하고, 대리점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질의내용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내부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대리점에 대한 연결빈도를 높이는 게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가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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