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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과 가입제안을 대면으로 실시한 이후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전송해 독립된 공간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신문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 및 가입제안 등의 가입 권유를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 이후 청약은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URL을 발송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게 가능한 지 여부를 질문했다.

금융위는 이에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을 근거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업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방법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해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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