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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시한 가운데, 의료자문을 통해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 거절 당한 피보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정부 차원의 뾰족한 묘수 없이는 보험사들과 피보험자들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백내장 피해자들 ‘억울함 호소’ 집회 열어
13일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모임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메리츠화재 75명, 삼성화재 33명, DB손해보험 35명, 한화손해보험 48명, 롯데손해보험 52명, 현대해상 52명, KB손해보험 84명, 농협손해보험 1명, MG손해보험 3명, 흥국화재 45명으로 총 428명이다.
집회 참가인들은 노안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다.
이후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 회신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거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거부한 사람들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중단해,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의료자문 동의 요청에 보험사기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에 특정 안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의심건으로 의뢰를 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자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고 조사가 아니라 보험사기행위 조사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