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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만큼 사고 발생에 따른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이면 우선 ‘멈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시행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운전자는 이제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기만 해도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주의해야 한다. 해당 법상 일시 정지해야 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설치되지 않은 곳 모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