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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 (이하 품질인증부품 특약)이 수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한계로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적용되고, 국산차의 경우 공급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이다. 

◇ 품질인증부품 특약 활용도↓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손해보험사 합산 품질인증부품 특약 적용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까지 누적 자동차 등록대 수(2507만대)의 0.00002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증대와 보험료 절감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했다.

하지만 대체부품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이 낮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초기에는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1차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도 지난 2018년 1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해당 특약을 신설했고, 같은 해 2월부터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일방 과실 사고 등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 부품 가격의 25%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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