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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제도가 금융감독원장과 함께한 CEO간담회에서 공식 건의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며 제도에 대해 검토했기 때문이다.
◇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규제혁신과제 선정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생명보험협회가 건의한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계약자가 고금리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제도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지난달 30일 보험사 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된 바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거 예정이율 7.5% 내외의 보험상품을 판매해 발생한 보험 부채를 청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이차역마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차역마진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정된 이자율이 자산운용이익률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차역마진이 클수록 벌어들인 이익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 규모가 늘어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남은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해지환급금이 아닌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증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부채를 관리 할 수 있고 계약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며 “계약자 측에서 우려하는 오용문제는 추후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계약자의 자의적 해지만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디지털 전환 ‘속도전’
금융위는 계약재매입 제도를 포함한 보험업계 건의사항 총 64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청사항 중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영 요건 완화 ▲보험사의 전자금융업무 허용 범위 확대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허용 ▲화상통화를 통한 고객 설명의무 허용 등은 디지털 전환 촉진 부문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