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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규제 개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제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GA의 의견을 배제하면 ‘반쪽짜리 개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업법 전면개정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1200%룰 상한 설정 및 분급 방식 도입 등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체계 개선’이 골자다.
1200%룰은 1차년도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최대 1200%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면 판매 채널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판매 채널은 올해부터 시행됐다.
GA 빠진 1200%룰 개정 논의, ‘반쪽짜리’ 되나
금융위는 제도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1200%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제도는 보험계약 체결 후 1차년도에 지급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므로, 2차년도부터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 제도 적용 당사자인 GA업계 의견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사에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GA업계 입장이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GA업계를 대변하는 인물은 참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담합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전속조직을 지키고 GA를 배척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강화된 1200%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면 채널의 경우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한해 1200%룰이 적용되는데, GA 설계사는 이직수수료·시상수수료 등 다른 명목의 수수료를 우회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1200%룰의 직격탄을 맞은 GA는 입장이 다르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규제 강화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회의가 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GA업계 의견은 한 번도 청취하지 않았다”며 “이해 당사자인 GA 의견을 배제하는 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담합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다수 보험사, 1200%룰 강화 ‘찬성’
현재 GA 의존도가 높은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1200%룰 강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회의와 함께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1200%룰 적용 대상’과 ‘수수료 지급 방법’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