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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실시 된 가운데,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요율 조정이 손해보험업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경제가 휘청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동참했지만,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여전히 높아 적정 수준의 요율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 출시 4년 만에 손해율 100% 웃돌아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출시된 상품으로 ‘착한 실손보험’으로 불렸다. 갱신 주기는 1년이며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개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의 경우 10% 또는 20%, 비급여는 기본형 20%에 특약이 30%다.
문제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으로 판매가 시작됐지만, 단기간 내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07.5%로 2020년 90.7%보다 16.8%포인트 올랐다. 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0%로, 지난해 기준 손해율이 127.6%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는 자기부담률이 10~20%로, 109.4%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과거부터 판매된 모든 실손보험 상품의 적자가 매년 누적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감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올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과 생계를 위한 비용 부담이 덩달아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주문했고, 손보업계는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 내년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손보업계 대표 상품이자 적자 상품인데,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한 만큼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업계 “10% 이상 보험료 올려야”
업계에서는 그간의 실손보험 적자와 손해율을 감안하면 최소 1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