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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178개 GA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금감원, GA별 분담금 통보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총 178개 GA에 올해 1차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전달했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융회사별 부담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올해 감독 분담금 부과 대상 GA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사 66개와 중형사 112개다. 이들 GA는 매출총액의 0.035~0.036%를 감독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자회사 GA를 제외하고 국내 GA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에이코리아의 경우 올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감독 수요가 거의 없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영세 GA(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에는 감사 시 건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178개 GA는 올해 총 11억9000만원을 네 차례에 나눠 부담해야 한다. 1차 분담금은 오는 4월 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GA가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 금감원은 추심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담금 통지는 오는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한다. 올해 50%, 내년에 75%, 2025년에 100%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최상위권 GA는 오는 2025년부터 매년 2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GA 감독분담금 납부를 예고한 바 있다.
그간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 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GA에도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성장성 둔화 속 GA 부담 ↑
일각에서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으로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이나 회사 규모별로 납부 여력이 다르므로, 강제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분담금 제도는 향후 GA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