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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건전성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취약 보험회사를 선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또 금감원은 완전판매 문화 정착, 신규 보험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보험업계 IFRS17·K-ICS 연착륙 지원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년 보험감독 업무계획’을 통해 새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회사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으로 보험사의 회계상 건전성 지표가 바뀌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IFRS17는 보험사 자산이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K-ICS는 기존 지급여력(RBC)비율 제도가 새롭게 변화한 것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끌어올려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 시행 첫해 보험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대내외 위기 상황 분석을 통해 취약 보험사를 선별하고,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하고, 외사 규모별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평가기준 차등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