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손해보험사 숙원으로 여겨졌던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손보사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평가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