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식포스트
금융감독원에 쌓여서 처리를 기다리던 보험민원의 정체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 민원 처리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신속상정제로 처리 속도 빨라지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제기되는 질의와 요청, 이의신청 등에 관한 금융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민원은 8만7113건으로 전년 8만4499건 대비 2614건(3.1%) 늘었고,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은 3만6508건으로 전년 3만495건 대비 6013건(1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민원 8만7113건 중 보험 관련 민원은 5만1890건으로 전체 금융민원 건수 중 5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민원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49.3일로 전년 41.2일 대비 8.1일이 증가했다.
이처럼 민원 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민원 처리 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