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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업계 주요 상품들이 대거 개정된다.

금융당국이 상품 구조 개선을 권고한 영향인데, 일각에서는 당국의 지나친 상품 조정 개입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번 달까지 개선사항 ‘한가득’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의 간호・간병보험 시장 현황을 파악한 뒤, 이달 말 내로 해당 상품들의 보장 한도 및 특약 내용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간호・간병보험의 가입 이력이 신용정보평가원 데이터에 취합되지 않아 상품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보험사별 과열 경쟁이 심화했고, 소비자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금 편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조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도 계약서비스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발생할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질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안도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다음 달부터 5‧7년 시점의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고,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9월부터 해당 상품 판매가 어렵게 된 셈이다.

또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명에 ‘어린이’란 이름을 넣을 수 없도록 했다.

보험업권에서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했고,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의 경우 현행 상품이 최대 100세까지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보장 효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9월을 눈앞에 두고 해당 규정들에 관한 대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음 주 내로 회의를 진행 후 대안을 마련해 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과도한 개입 지적 목소리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 상품들을 손보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나온다.

손보사들의 경우 이달에만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간호・간병보험을 금감원의 개선안에 맞춰 제시해야 한다.

생보업계는 손보사들에 비해 상품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개선안 시행 후 받을 타격은 손보업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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