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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피해 구제 증가 원인이 심사기준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 보헙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민원 청구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의 요인을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견줘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11배' 증가했으나 진료량도 함께 늘어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 구제 건수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37건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양정숙 의원실에 최근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를 들었다.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게 심사 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의 해당 주장에 대해 피해 구제 접수가 증가한 이유를 단순히 실손보험 심사 기준 강화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