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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연내 입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가 극적 합의해 추가 편성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향후 전송대행기관(중개기관) 선정 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정쟁에 밀려나며 내년 기약할 뻔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제안 설명에서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함으로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재석 국회의원 225인 중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최종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발의돼 14년째 국회에 머무르고 있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법사위를 큰 이견 없이통과하며 같은날 진행된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 동의안 가결 등으로 정당 간 갈등이 발생해 본회의가 정회되며 상정이 불발됐다.
이후 지난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마저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결렬되자 일각에서는 연내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중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6일 개최하기로 신속히 합의하면서 안건 상정이 이뤄졌고, 당일 표결을 통해 최종 가결될 수 있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래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해선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