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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적용하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기준 배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제도 시범운영과 자체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GA업계에 대한 내부통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태평가 기준안 개정, 배점 변경 많아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GA업계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기준 배점 변경을 위한 정해진 일정 중 마지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GA업계 의견을 수렴, 통제환경(25→30점)과 통제효과(35→30점) 부문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초에 진행한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제활동 점수는 세부 점수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항목 통제환경 중 준법감시는 배점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항목은 감점항목으로 전환했고, 준법감시 지원조직 독립성 보장 여부 등 관련 일부 항목은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총점은 배점이 떨어지고, 업무지침 체계 부문은 배점을 세분화하는 방향성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시스템 등과 민원·분쟁 부문은 배점이 대폭 상향하고, 통제효과 중 일부 평가항목 배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정되는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기준에서는 감점항목이 늘어나고, 가점 항목이 소폭 줄어드는 등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이번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유퍼스트, 더블유에셋, 현대홈쇼핑 관계자로 TF를 구성, 이달 초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대리점협회는 간사로 참여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내부통제 평가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가 기간이 회계 단위로 적정선에서 처리가 안 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GA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가령, 현재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한다. 이를 매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기준은 1년간의 파일럿 운영을 거쳐 지난해 적용한 상황에 대한 여론을 적용해 적정선을 찾아가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개정된 평가 기준, 신뢰도 향상 기대
개정된 기준은 GA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논의를 통해 감점과 가점에 대한 중요도를 배점에 적용, GA가 개인정보 및 소비자 민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가졌다.
업계는 이번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기준 개정으로 새로운 평가 항목을 찾아내고, 점진적으로 GA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