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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기업보다 개인의 범죄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규동 연구위원, 김성균 연구원은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는 증가 추세로 2022년 23만여 건이 발생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2014년에는 11만여 건이 발생하고 검거는 71,95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3만여 건이 발생해 검거된 건수는 143,885건으로 나타나 8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비대면 활동의 급증으로 2020년 사이버 범죄가 23만4,000여 건으로 급증해 전년 대비 5만4,000여 건을 기록, 2021년에는 21만8,000여 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2년에는 19만여 건으로 82.8% 수준이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죄다. 불법콘텐츠범죄는 법이 금지하는 정보 등을 생산 및 유포하는 범죄다.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단체보험의 활용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사이버 위험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 사기는 155,715건의 67.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29,258건, 12.7%를 기록했다. 사이버 금융범죄 28,546건, 12.4%로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는 기업은 약 6,956억원, 개인은 9,834억원으로 추정돼 개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 중인 개인용 사이버보험의 보장은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유출 등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