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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그간 세부적인 진료 내역 확인이 어려웠던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보고의무 확대…상세 비급여 진료내역 제공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진료 내역 현황을 파악 후 국민이 의료이용을 하는 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특정 질환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비용이나 안전성,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항목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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