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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조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민원 처리 노력과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체계로 평가하고 있다.

개선된 실태평가안에 따르면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다 보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관련 별도 실태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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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