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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단기납 종신부터 경영인 정기보험까지 주력 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기 보험상품에서 단속 대상으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률 조정·모니터링 단속 등 제재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해외여행자보험 환급금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로 귀국한 고객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환급금이 가입자가 납부한 영업보험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시하며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는 올 들어 빈번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특약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이 특약은 질병 및 상해로 1인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1일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사 간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올리며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자제령을 내렸다.

보장 금액을 올릴 시 1인실 입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생명보험사의 인기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120%대로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부 기간이 5·7년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짧고 만기 시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의 130%대 환급률이 과도하게 높아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해 보험사 간 환급률 경쟁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규모 자금 이탈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강조했다.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단속도 시작됐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CEO를 피보험자로 해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성을 무시한 채 법인세 절감과 높은 환급률 등을 강조하며 판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이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절세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데, 훗날 해약환급금 수령 시 법인세로 부과돼 절세 목적과는 적합하지 않다.

이같이 보험상품의 목적과 다르게 판매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생겨 경영인 정기보험의 모집 자격과 인수심사 과정,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고 해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인기 상품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당국의 단속 대상으로 이어져 금세 사라지는 경향이 발생해 아쉽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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