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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업계에 확산된 해외여행자보험 안전 귀국 환급금 문제가 보험개혁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보험개혁회의는 이달 초 첫 출범됐는데, 해외여행자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되는 상품 이슈 및 제재 필요성 등을 해결 과제로 삼고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발족 전 사전 조사…과당경쟁 우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참여 중인 보험개혁회의는 최근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 귀국 환급금 관련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비롯,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석해 보험업권 현안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다.

보험개혁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사전 이슈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보험산업의 문제 사항으로 안전 귀국 환급금이 안건으로 제기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료를 일부러 더 많이 받은 후에 환급을 해주는 형태로 악용되지는 않을 지 가정해 살펴보고 있다”라며 “출범된 기구에서 논의 중인 만큼 당국이 별도 추가 점검하는 과정은 없을 전망인데 현재로선 논의 초기 단계로, 결과 도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귀국 환급금은 카카오페이손보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상품으로 이어 KB손해보험 등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이 불거졌다.

기존의 해외여행자보험에선 보험금 지급 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 나온 해외여행자보험 안전 귀국 환급금은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귀국만 해도 지급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해당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 인기를 끌자 업계에선 경쟁이 불거졌고, 해당 환급금이 가입자가 납부한 영업보험료에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보험업계는 사업비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필요과제를 논의하고 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미래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도 보험개혁회에서 안전 귀국 환급금처럼 과당경쟁 및 상품 구조 문제들이 불거질 경우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면 전달이나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점검이 아니라 문제 소지를 들여다보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해당 상품이 경쟁이 불거져 확산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가정해보는 것이 점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사 귀국 시 돈을 환급해주는 상품은 처음 나온 형태이기에, 보험원리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사업비에서 책정할 경우 문제 소지가 없지만 보험료를 산출할 때부터 돌려줄 돈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더 받은 것이라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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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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