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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GA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작성계약 해석 여지 및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제도 시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작성계약 해석 범위 두고 의견 '분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GA업계 보험업권 모집질서 확립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중에는 지난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GA업계 작성계약 금지 위반행위 제재 양정기준 및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에 대한 각사별 의견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향후 위법 사례를 연속 기획해 전파하는 한편 검사·제재 방향 예고를 통해 운영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부터 7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불법적 작성계약 건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른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후 적발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회사별 작성계약 해석에 분쟁의 여지가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작성계약 금지 범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내용이 기존 업계가 인지하고 있던 부분과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 설계사들 개개인의 작성계약 여부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한 GA 관계자는 "업계 의견 통합을 위해 회의를 거듭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경쟁 질서를 마련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GA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진신고 제도가 인력 문제 등으로 과거 영업활동 정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GA들만 처벌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자율시정 실효성에 관한 업권 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자진신고 직접 지시

당초 작성계약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4월 금감원 보험검사3국이 대형 GA 준법감시인을 상대로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먼저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일부 GA의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업계 전반의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직접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해당 소식은 최근 업계에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두고 불거진 불법 및 탈세 관련 이슈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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