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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고 보험영업을 하는 법인영업 방식에 대한 정부 제재가 4년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에 따른 대가성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 적발될 수 있는데, 의심 단계에서 신고가 주로 이뤄져 실제 피해가 없었던 만큼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포한 것과 다르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정책자금 컨설팅 콘셉트의 법인영업이 여전히 활개하고 있다고 본다.

◇ 4년간 정책자금 보험영업 적발 0건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4년간 정책자금 컨설팅에 따른 대가성으로 이뤄진 보험영업을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4월 정부를 사칭해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은 당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경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관여해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를 지적했다.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건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제공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험가입 행위가 의심돼 신고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징역이나 벌금형을 처한 건수는 없다”면서 “신고를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주변에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계속 신고는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른 조사도 하고 있는데, 조사도 협조적이지 않다”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재 전담하고 있고 콜센터를 운형하고 있지만, 신고 이후에 피해 사실을 조사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영업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팀까지 만들어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

예컨대 ‘정책자금을 활용한 억대연봉 법인영업 사업설명회’, ‘법인영업 강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억대연봉 달성 방법’ 등이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활개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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