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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험사와 설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적용된 고용‧산재보험료 의무화로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추산액으로 낼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줄도산하고, 설계사 고용도 급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설계사 의무가입이 통과해도 보험료율을 별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9만 설계사 대상 2조원대 비용 발생

28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캐디, 택배 기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설계사 등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장 강화가 핵심이다.

문제는 법안 발의 취지와 달리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의 설계사가 근무하고 있는 GA업계에서만 확인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연간 약 1조2,000억~1조5,000억원이다.

최소치로 가정만 해도 대형 보험사 연간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중 절반을 설계사와 GA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2만8,000명 가량의 개인대리점 인원이 포함되면 1,284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앞서 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적용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연간 약 1,200억원 지출해야 한다는 게 GA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문제는 GA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생명‧손해보험업계 설계사는 지난해 기준 약 21만명으로, GA업계 소속 인원으로 보험료를 환산하면 약 9,000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다.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4대 보험료만 2조원을 훌쩍 넘긴다는 설명이다.

한 GA 관계자는 “자사 설계사 수를 고려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금액이 600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회사와 설계사가 반씩 부담한다는 기준으로 해도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넘는 구조인데, 모든 GA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초대형 GA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줄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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