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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오는 3일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GA업계의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등 불건전 관행 근절을 위해 보험GA협회와 금융당국이 제정한 모범규준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최종 검토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정착지원금 운영 기준·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설명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GA 건전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를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세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과 담당 임원, 그 외 GA 내부통제 담당 부서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한다.

먼저 보험GA협회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마친 정착지원금 운영 기준에 대해 업권에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모범규준은 1,200%룰과 동일한 규모로 정착지원금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했었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규제를 말한다.

다만 가격 결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지적이 나오면서 상한선 대신 정착지원금 환수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체된 바 있다.

환수기준에는 기존 목표실적에서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 등 모집 건전성 지표가 추가 반영된다.

또 각 GA는 정착지원금 지원 총액, 선지급률, 설계사 정착률 등을 매 분기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다. 이들은 모집수수료 지급 규정 외 별도 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선정·심사 기준과 환수, 모니터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GA협회는 설명회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며, 금융권 두낫콜(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등 내부통제 현안 이슈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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