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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업계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공개한다.
자율협약이 어느 정도 정착한 시점부터 총 6개월에 달하는 기간의 부당승환계약 발생 건수를 조사할 계획이다.
보험GA협회는 이 기간 발생한 부당승환계약 수가 자율협약 시행 전 대비 현저하게 감소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착 후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해"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자율협약 시행 후 부당승환계약 감소와 관련해 오는 10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총 6개월이다. 이는 보험GA협회가 선정한 유효 계약 판별 기준이 6개월 이상 유지 계약인 것에 기인한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부당승환계약은 통상적으로 GA소속 설계사가 계약 체결 시 받게 되는 1차년도 수수료 금액을 회사로부터 미리 선지급 받은 뒤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자율협약 시행 초기에는 부당승환계약 발생 여부 점검이 어려웠지만, 현재의 경우 어느 정도 정착을 마친 뒤 충분한 기간이 지나 유효 계약을 판별해 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부당승환계약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감안, 금융당국에 부당승환계약 판별 구체화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한 계약이 6개월 정도 유효가 돼야 부당승환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며 "다만 올해 3월까지는 자율협약 시행 이후 부당승환계약 건수 감소 여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 정착 이후 6개월이 지나 이 기간 부당승환계약 건수 집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며 "9월까지 집계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으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인데, 시행 전과 대비해 부당승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업권 차원 신뢰 회복 움직임…금융당국도 가세
자율협약이란 GA업계가 한뜻으로 준법 및 소비자보호 준수를 위해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허위·과장 광고 행위 금지 △브리핑 영업 시 판매 준칙 준수 △상품 비교·설명 제도 안착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등 5가지다.
그간 GA는 급격한 성장세를 맞이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및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모집질서를 어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용태 협회장은 지난해 9월 자율협약을 제시하며 무너진 GA업계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도입 초기 자회사형 GA 8개 사와 대형 GA 31개 사로 출범했던 자율협약은 참여사를 지속 확대해 출범 1년을 앞둔 현재 58개 사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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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