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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지만,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전체의 3.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참여율은 36.7%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들의 참여 확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병원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중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48.9%인 3,774곳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구 건수 중 23.3%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0% 시행되지만, 11.9%를 차지하는 종합병원 331곳 중에는 39.9%인 132곳에서만, 1.6%를 차지하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 3,857곳 중에는 2.7%인 104곳에서만 시행된다.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보건소 3,491곳을 포함한 그 외 의료기관에서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같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는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실손보험 전산화의 필수 불가결한 연결고리인 EMR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탓도 있다.

병원 연계 EMR업체 54곳 중 35%인 19개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EMR 업체와 전송대행기관간 연계에 드는 비용은 보험업계가 부담한다. 보험업계는 EMR업체에 개발비로 유형당 1,200만원 내외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확산비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양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아울러 참여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불참 시 제재가 없다는 점도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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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