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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GA업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증액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지난해부터 점진적 증액을 거쳐 내년부터 100%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내년부터 100% 납부…회사당 최대 2억원 지불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감독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2년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납부를 예고했다. 자회사 GA 등 업계 영향력 확대에 따른 조치다.
감독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회사별 부담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해의 경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사 66개와 중형사 112개를 대상으로 매출총액의 0.035~0.036%를 감독분담금으로 책정했다.
감독 수요가 거의 없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 소형 GA에는 감사 건당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당시 GA업계는 총 11억9,000만원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완납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GA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징수 조치로, 감독분담금은 지난해 50%로 시작해 올해 75%, 내년 100% 순으로 점증된다.
이에 GA업권은 오는 2025년 금감원에 총 23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 최상위권 GA의 경우 매년 2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감독분담금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 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다"며 "그러나 실제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GA에도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