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요긴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금융 재정 조세 부문)
나라 안팎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면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 국민 개인에게 요긴한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 소개한다.(주)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경우도 포함하는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되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해당 충족 요건은 소재지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이다. 단,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가액상한은 공시가격 기준 4억 원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이다.
취득기한은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이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이다.
단,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한 경우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며,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가 세액공제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부터 적용된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으로, 공제금액은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연 3,800만 원)이 단독가구 소득 상한 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완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조정된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현행대로 각 300만 원, 400만 원이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로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 요건이 완화됐다.
즉,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이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추가됐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돼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추가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13개이며,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됐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공제율은 30%이다. 이는 추가공제한도 300만 원에 포함된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올해 1월 13일부터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4. 7. 10. 금융위 의결)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및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월 최대 2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 시(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신용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 인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즉,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지원된다.
그동안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시, 전화번호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특정 정보가 필수요건이었으나 2024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피해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경찰을 통해 가해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구두·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등)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332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피해(우려)자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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