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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단횡단사고...
관리자		2007-02-27	11100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가사 3. 진단명 : 갈비뼈 골절, 골반뼈 골절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가해자의 보험사와 가입된 보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5. 보험사 제시액 : 병원비만 주며 위로금 없으며 개호비도 주지 않겠다고함. 추후 장애는 어찌 되는지요.. 6.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일전 65세의 어머니께서 편도 3차로인 차로를 무단행단을 하시다 1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단은 일단 3개월 나왔으며 거동을 못하시는 관계로 대소변을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널목과의 거리는 약 40m정도 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자동차가 멈춰있는걸 확인하고 건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금한점은 담당경찰관의 무성의하고 불손한 태도는 뒤로하고 1. 1차로에서 사고가 난것과 3차로에서 사고가 난것의 차이점(편도3차로인 차로에서) 2. 개호비의 병원비 포함 관계-꼭 소송을 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3. 사고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는데 이것의 법적효력 4. 사건 경위서를 보고자 하는데 담당경찰관이 보여주지 않는 이유(사고경위서는 나중에 작성되나요?)와 차종을 물어보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이유 5.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데 진술서를 바로 제출 해도 돼나요?(진술서의 법적효력) 경찰서에서 검사로 서류가 넘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6. 사건당시 사건기록은 없는가? 가족이 볼수는 없는가? 7.소송? 어려울때에 도움을 청할수 있는곳의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60세 넘은 가정주부는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1. 1차로에서 사고가 난것과 3차로에서 사고가 난것의 차이점(편도3차로인 차로에서) ---> 넓은 도로의 무단횡단일 때 과실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편도 1차로였다면 피해자 과실 25% 생각할 수 있지만 3차로일 때는 약 35% 가량 생각할 수 있겠네요. 2. 개호비의 병원비 포함 관계-꼭 소송을 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 식물인간과 사지마비가 아니면 소송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개호 = 간병 = 가정간호) 3. 사고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는데 이것의 법적효력 ---> 그런걸 따지지 않고 무단횡단이냐 아니냐로 따집니다. 4. 사건 경위서를 보고자 하는데 담당경찰관이 보여주지 않는 이유(사고경위서는 나중에 작성되나요?)와 차종을 물어보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이유 ---> 경찰 기록은 안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차인지는 알려 줘도 될텐데 경찰관이 고지식한 거 같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보험처리로 끝날 것이기에 형사기록은 별 의미 없습니다. 5.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데 진술서를 바로 제출 해도 돼나요?(진술서의 법적효력) 경찰서에서 검사로 서류가 넘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 진술서가 별 의미 없을 사건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이기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될 것이기에 진단서 첨부되어 검찰로 넘겨지면 검찰에서는 곧바로 공소권 없음 도장 찍어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 사건이기에 피해자 진단이 아주 높더라도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6. 사건당시 사건기록은 없는가? 가족이 볼수는 없는가? ---> 안 보여줍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측 진술만 보여주는데 그건 이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기에 별 의미 없겠지요. 7.소송? ----> 60세 넘은 가정주부는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소송하기 어려울 사건입니다. 게다가 소송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치료비는 다 대 주지만 소송할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따져 그 %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보상에서 공제하면 전체적인 보상은 0원 또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닐 지라도 소송비용 몇백만원을 생각하면 소송비용에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하여 인정될 수 있는 건 골반골절로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기간에 대한 개호비 (1개월당 약 170만원) 장해 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인데 그걸 다 합한 게 약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에서 피해자과실 35%인 약 175만원 빼고 나면 남는 거 약 325만원인데 소송비용이 400만원 가량 들면 결국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송할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계속 받는 게 더 나을 사건일 듯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완쾌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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