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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세제 개편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소비자 자산에 따라 양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의 핵심이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자산가와 서민층의 세금 부담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통상 하반기에 발표되는 만큼 생보사들의 직접적인 대응 방안 마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점 도출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호간 합의를 마쳤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현행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대신, 상속 재산을 상속자 수에 맞춰 쪼갠 후 각각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속 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조정안을 추진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서로가 주장하는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양 당의 이 같은 세제 개편안 추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한 중산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해당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무에 정통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자산이 20억원 미만인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다가 해당 안들이 통과되면 적게 내거나 안 내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 종신보험 판매에 영향 있을 듯
양 당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은 향후 생명보험사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수요마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민층의 경우 다음 세대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고, 자산가들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확정 여부에 따라 개정안은 향후 달라질 수 있는 상태다.
통상 세법개정 관련해 7월에 공식 발표가 되고, 9월부터 11월까지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12월 예산안을 편성할 때 부수 법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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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