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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실효성 의문
관리자		2025-03-19	116
금감원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실효성 의문 올해부터 등급 결과 공시…원수사와 제휴 타격 우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장기계약 유지율 평가항목 신설과 등급 결과 공시 등 점진적 개정이 아닌 작년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소급적용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종합등급평가에 장기 유지율 연계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는 2024년도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관련 자료를 21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는 금융당국이 GA업계의 작성계약, 부당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자체 평가와 금융당국에 제출 후 2차 평가를 거쳐야 한다. 2025년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3회차, 25회차에 이어 37회차와 61회차 등 장기계약 유지율이 핵심지표로 신설됐다. 신인 설계사 육성 노력, 이사회 보고 누락 여부 등 평가항목도 세밀화됐다. 제도 개정 작업 전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점진 적용이 아닌 2024년 실적에 바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명 소급적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 평가항목도 갈수록 세분화되며 업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계약유지율보다 높은 종합평가등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평가 메뉴얼에 따르면 각 유지율의 중요성을 감안, 최종 종합평가등급이 각 회차 유지율 등급보다 2단계 이상 높지 않도록 제한된다. 예컨대 25회차 유지율이 5등급이면 전체 등급은 4등급 이상 불가한 것인데, 평가요소 간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다. 또 세밀화된 배점 기준과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계 부담감이 크다. 가령 과거 기준에선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사회에 보고 여부까지 고려하도록 개정됐다. 사실상 소비자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낮은 등급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한다. ‘취약’에 해당하는 4등급 이하인 핵심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GA는 상시감시 수위가 상향된다. 올해는 등급이 공시되는 만큼 낮은 점수를 얻으면 원수사와 제휴 시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도 우려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실적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자료 제출부터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라며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결과가 공시되면앞으로 보험사와 제휴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급격한 환경 변화…GA ‘부담’ 보험개혁회의에서 설계사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큰 갈래로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관련 정보공개 강화 추진이다. 분할 지급은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장기적 유지 및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수수료 분급 확대를 통해 원수사는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누리겠지만, GA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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