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광고 규제, 전면 재검토 중... 영업 현장 부담 목소리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광고규제 태스크포스(TF)가 보험업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현재 광고의 정의, 영향력, 제재 수준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부터 보험 광고 전체로 확대된 논의
처음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인스타그램 콘텐츠 같은 온라인 채널이 보험 광고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논의 범위가 커지면서 보험업 전반의 광고 방식 전수조사 및 재정비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광고만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광고 유형에 대해 '업무광고' 여부를 따져보고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F 가이드라인, 언제 나올까?
이 TF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4년 초 발표였지만, 지금은 연내 발표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는 ‘광고’의 정의부터 시작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규제 대상의 범위, 위반 시 제재 수위까지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쿠르팅 광고도 규제 대상 될까?
현재 보험설계사 모집을 위한 리쿠르팅 광고는 금소법상 ‘업무광고’로 보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자율협약 형태로 사전심의를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설계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소법의 규제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의무 위반 시 한 건으로도 최대 3,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보험업법 기준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영세한 보험설계사에게는 심각한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일부 현장에선 영업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준법감시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 제공 속도가 느려지고 고객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의 대응 방향은?
이번 TF를 통해 정리될 가이드라인은 보험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전통 매체를 넘나드는 모든 채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쇼츠 영상 등을 활용한 보험 홍보 콘텐츠가 활발한 현재, 개별 설계사나 GA가 제작하는 광고 콘텐츠도 정식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지금은 단순한 플랫폼별 기준 정리가 아니라, 금융상품 광고 전반의 ‘정의’, ‘테두리’, ‘규제수위’를 새롭게 세우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 광고규제 현재 상황 요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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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광고 규제 TF가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 -
유튜브·SNS 광고뿐 아니라 모든 보험 광고가 재검토 대상 -
TF 가이드라인 발표는 연내 어렵다는 분석 -
리쿠르팅 광고도 향후 심의 대상 포함 가능성 있음 -
금소법 위반 시 과태료가 매우 높아 현장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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