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첫 온열질환 보험금 지급…정책보험의 현실 적용 시작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기후보험’이 실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이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 1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는 첫 번째 사례이며, 정책 시행 후 총 13번째 지급 사례입니다.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 정책보험으로 보장 시작경기도의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 시: 연 1회 10만 원 지급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 원 지급 -
기상특보 상황 중 발생한 상해로 4주 이상 치료 시: 사고당 30만 원 지급 이번에 보험금이 지급된 군포 시민 외에도, 이미 12명의 감염병 환자(말라리아 및 쯔쯔가무시증 등)가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온열질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급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이후 경기도에서만 온열질환자가 31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전문가의 시각: 기후보험, 정책보험의 새로운 모델
보험 전문가로서 바라볼 때,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존 민간 보험 상품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공공이 메우는 정책형 보장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일상화 속에서 질병 및 상해 위험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야외 근로자, 저소득층은 온열질환이나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가입’ 방식으로 전 도민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전 대응과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모델은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정액으로 빠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복잡한 심사 과정 없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는 기존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의 보장 방식이며, 기초 생활 보장 수준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 사례입니다.
향후 과제: 제도 보완과 전국 확산
다만, 아직 초기 시행 단계인 만큼 몇 가지 보완 과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절차의 안내가 충분한가, 온열질환 진단 기준은 명확한가, 보험 수혜자의 실제 만족도는 어떤가 등 구체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는 진단 후 신청 기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동 청구 시스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후보험 모델이 다른 광역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확대 도입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보험이라는 제도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급 사례’ 이상으로, 사회안전망의 진화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형 보험 모델이 확대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장치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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