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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형법에 포함, 처벌해야
관리자		2014-03-31	3469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주최로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 원 대를 초과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의 규모는 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늘어났다. 보험 사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명선 교수는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보험사기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노 교수는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95년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했듯이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총 12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광섭 교수가 좌장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진홍 과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법무부 형사법제과 유태석 검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중앙일보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석,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범죄예방과 처벌을 위한 입법은 그 범죄가 가지는 특성과 파급력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진홍 과장은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는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사기죄와 분리하여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유태석 검사는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밖에 중앙일보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은 보험사기의 법적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리 법적장치를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