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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악질’ 보험사를 만든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감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금 부지급률과 보험사 민원발생 건수 등 일부 통계자료를 왜곡해서 발표해 보험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통계자료를 내놓으면서 보험사에 대해 ‘악덕’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금 부지급률 통계가 개별 보험사 약관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분명하게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보험사 민원 역시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소위 ‘블랙 컨슈머’가 제기한 민원이 전체 민원통계에 취합돼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해당 통계에 대한 기준을 앞세워 보험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시스템 개선 없이 부담만”

업계의 불만은 금감원 통계기준이 방대한 보험 상품별 약관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블랙 컨슈머를 걸러내는 기능이 없는 등 한계가 있지만 부실한 자료에만 의존해 보험사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금 부지급률 통계나 민원 통계로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수익에 눈 먼 악덕 기업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약관상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과 보험금지급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의 구별 없이 취합해 발표한 뒤 악영향은 보험사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 감독 주체인 금감원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는 꾸준히 시스템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금감원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꾸준히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지만 감독당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민원건수 감소만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