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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정착 핵심은 관련 기관 '공조'
관리자		2015-06-01	2437
재난보험 정착 핵심은 관련 기관 '공조'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도입을 준비하는 ‘마음안심 재난보험’ 상품 개발까지 정부와 보험사 그리고 보험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마음안심 재난보험’이 규정하는 ‘재난’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위험률과 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요구되는 통계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 간 협의 통해 준비할 것”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손보협회와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코리안리 등 보험업계와 함께 ‘마음안심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민간 보험사의 재난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물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자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마음안심 재난보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공조와 위험률 및 보험요율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음안심 재난보험’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재난의 범위를 확정하고 위험률과 보험요율 산정이 필요하다. 안전처가 밝힌 ‘재난’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재난 사고’유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상품개발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과 달리 ‘재난’의 경우 발생 횟수나 피해액 등의 통계 집계가 쉽지 않고 상품개발에 필수적인 위험률과 보험요율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험률 및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보험개발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재·폭발·붕괴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한편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적인 수치도 함께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관련 통계자료 또한 상품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손보협회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정리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해 관련기관 사이에서 원활한 의견 소통을 지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장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위험률 등을 산출하기 위한 유의미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발원과 각 보험사, 안전처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재난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수치를 보유하고 있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대형 사고···정부 ‘움직이나’ 안전처가 이같이 보험업계와 손잡고 재난보험 개발에 나선 이유는 최근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관련 보험상품 부재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의 경우 업체가 재난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무보험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에 의한 사망·상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난항을 겪었다. 또한 2013년 발생한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로 인해 사망·실종된 5명의 학생들 및 유가족 또한 업체측이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해병대캠프의 경우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캠프 경영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