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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연금저축 공제율 15%로 인상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연금저축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연봉 5,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연간 급여총액 5,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오르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사업자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보장성 보험과 별개로 100만원 한도에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도 종전 12%에서 15%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들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총 6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408억원의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도 보완돼 올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1인 가구 및 저소득자의 세부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보완책에 따르면 5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 구간은 기존 50만원이하에서 130만원이하로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연 급여 4,3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한도는 8만원가량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346만명의 수혜가 예상되며 2,632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논란이 된 연봉 5,500만원이하 저소득자 세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해 3명의 자녀인 경우부터 1명씩 30만원을 공제하고, 6세이하 2명의 자녀에게는 15만원이 추가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출산 또는 입양시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근로소득자 표준세액 공제액도 종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