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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경영공시율 저조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의 경영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형 GA의 공시율이 저조했다. 이는 인력 부족과 경영공시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공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돼 GA의 공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인력부족· 전산시스템 미비” 어려움 호소
보험업계에 따르면 모든 GA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의 4조’ 근거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공시 내용으로는 임원현황, 모집위탁체결, 모집종사자, 지점, 재무, 손익, 모집실적, 수수료현황을 비롯해 경영지표에 해당하는 13회·25회차 계약유지율, 13회차 설계사 정착률, 불완전 판매 등이다.

그러나 일부 GA들이 인력부족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를 들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반기말 2개월 이내 공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 공시란에는 대형 GA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 GA가 유지율·정착률·불완전판매율 등 필수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GA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시할 때 마다 직원들이 며칠씩 매달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GA에서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여러 복수업무를 맡고 있어 공시철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 제재규정 입법예고 “공시율 개선될 것”
특히 손보협회에 비해 생보협회 공시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