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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문회사 도입, “보험사‧GA 관계 명확히 해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상품판매전문회사’의 1차배상책임을 판매전문회사에 부과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사 측이 보험업법 제102조를 근거로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모집종사자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1차배상책임이 보험사가 아닌 판매전문회사에 부과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적지 않다.

◇ 1차배상책임 무작정 업법 따라가선 안 돼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 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와 GA가 제1차배상책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배상책임을 판매전문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보험사 측은 금융당국에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 역시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시한 판례를 전달했다.

해당 판례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향후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GA가 판매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한다는 보험사의 논리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제도가 도입돼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바탕으로 판매전문회사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GA 또는 판매전문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판매 대리 역할을 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은 1차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전문회사와 보험사 간 관계 설정과 관련한 제도 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차배상책임을 어느 한 곳에 지우게 될 경우,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불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에 따라야 하나 판매전문회사에 대해 ‘보험모집과 관련한 소비자가 입은 손실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게 되면 이는 보험업법 상 보험모집종사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이외의 추가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과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없는 판매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고 다시 보험회사에 구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금융당국, 판매전문회사 지위 확실히 해야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취지가 보험시장의 판매 채널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판매전문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관련 규정을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차배상책임을 둘러싼 보험사와 GA 핑퐁 게임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명확히 해주면 끝 날 일”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옳기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판매전문회사의 보험 판매 ‘대리’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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