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건조한 가을 날씨와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기 사용으로 주택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일 년 중 가을로 접어들면서 화재사고가 늘어나고, 그 중 주택화재만 매일 평균 3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가을철 화재 발생은 평균 9883건으로 화재 사망자는 73.2명, 재산 피해는 624억3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7.3%인 27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다섯 가구 중 한 곳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대처와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게 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150㎡미만 5개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인 2015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유예 기간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에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곳이 278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26호)과 창건 1천 400년이 넘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85곳도 포함돼 있다.
김회선 의원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9500원에 불과했지만 복원에는 지금까지 250억 원에 달한다”며 “목조문화재 화재발생 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지자체나 단체의 책임감 부재와 보험사들의 화재보험 가입거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각각의 지자체 및 문화재 관리소가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접 다수의 문화재를 패키지로 묶어 화재보험을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 주택 화재보험 가입도 독려해야 주택 화재는 특히 세입자들의 경우 본인 과실로 불이 나면 당사자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집 자체의 피해까지 집 주인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법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전기합선이나 가스불 화재 등과 같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옆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했다. 만일 불이 옆집에 까지 번지기라도 하면 당사자가 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화재보험은 위험 방지 수단으로 필수 가입 상품”이라며 “실제 미국의 가정종합보험인 ‘주택소유자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90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지만 가입률이 90%이상인데 반해 국내 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은 30~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나 캠페인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책적으로도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준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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