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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 시스템’(이하 참여)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참여가 보험사의 자금이체를 업무 추가 수행인 반면 설립은 보험사와 독립된 기관이라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법률근거와 수익 모델, 영업 강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방식에 따라 대비도 달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전용식 연구위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안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 내부 조직인 참여는 도입을 위해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자금이체용 자금 및 운영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나 보험사 외부 조직인 설립은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또한 참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관리할 수 없어 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자체적으로 예금수취기관인 설립은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직접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사의 겸영업무나 자금이체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에 대한 보험업법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며 “설립의 경우 보험사와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아닌 다른 법안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두 방식 모두 자금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가입해야 하지만 설립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참여처럼 유동성을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운영 모델, 각 방식마다 일장일단

또한 자금이체기능을 통한 수익이 고객의 주 거래계좌 확보에 달려 참여와 설립은 각기 운영 장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참여의 경우 보험사 기존 고객 대상 마케팅에 유리하고 설립은 매몰비용과 사업의 확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위원들은 산업자본 소유 보험사들의 경우 설립 방식을 선택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출자 및 의결권 비율 제한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 등은 “자금이체기능으로 수익이 나기 위해선 현재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고객의 주 거래 계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금융결제원 가입 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이나 자본 규모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 독립적인 기관인 설립에 비해 참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실제 영업 과정에서도 두 방식은 각기 장점이 다르다”며 “참여의 경우 보험사 기존 고객과 연계한 마케팅이 수월하고 설립은 매몰비용과 사업의 확정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