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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계리제도 개혁 속도 낸다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불신을 받고 있는 계리법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계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있다.

11일 보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평가성 준비금’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비, 금감원·계리법인간 견해차를 감안해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업계는 평가성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계리법인이 적정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라도 금감원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계리법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평가성 책임준비금인 미보고발생손해액, 변액상품에 적용되는 보증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액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별도 지적 없었던 사항에 대해 계리법인이 추가로 상반된 개선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관계법규 및 계리 모범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차로 인한 이견이 있을 때 금감원의 해석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 눈치 보기 줄어들 듯
대표적으로 LAT(부채적정성) 평가시 ultimate(최종)율이 매년 바뀌어 최적기초율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경험 데이터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금감원 해석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최적기초율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의 의견을 중시해 그대로 사용하는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평가성 책임준비금에 대해 금감원의 해석기준을 정비해 개별 보험사나 금감원 담당자에 따라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매년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검토시 평가성 준비금의 적정성을 검토, 각 사별로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현장의 조치결과를 통보 내지 회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사에 전달한 유의사항에 대해 회사가 합리성을 설명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며 “평가성 준비금 산출 기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실무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표준은 생･손보 선임계리사 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결과 및 회사별 유의사항 통보내용은 금감원 생･손보 검사국과 내용을 공유해 상충되는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보험사가 작년 통보받은 사항을 꼭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방법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추가 증빙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는 점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계리관련 규정의 제·개정사항 및 행정지도가 계리법인에 통보되지 않는다며, 계리법인의 기초서류 검증업무에 신뢰를 저하시키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